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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만원짜리 픽업트럭, 레저용으로 많이 타는데 세금은 불과 3만원...조세형평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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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mes Cortejos 작성일20-09-28 00: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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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차박(차에서 하는 숙박)이 인기를 끌면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뿐 아니라 픽업트럭까지 주목받고 있다. 픽업트럭으로는 국내에서 지프 글래디에이터, 한국GM 콜로라도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이 모델들은 화물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2만8500만원에 불과한데, 실제로는 화물용으로 거의 쓰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가 차량에 불필요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따르면 화물용량이 1000kg 이하인 비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1대당 연 세액이 2만8500원이다. 반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1600cc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화물차로 분류돼 2만8500원만 내면 되지만, 만약 해당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됐다면 72만800원의 자동차세가 붙는다. 배기량이 3604cc이기 때문이다. 한국GM 콜로라도는 3649cc 엔진이 탑재돼 72만9800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연간 1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게다가 화물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3.5%)와 교육세도 면제된다. 취득세도 승용차(7%)에 비해 낮은 5%다. 지프 글래디에이터 가격이 699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해당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됐을 때에 비해 약 400여만원의 세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픽업트럭은 국내 시장에서 별도 분류가 없어 화물차로 구분된다. 문제는 픽업트럭이 화물용으로 쓰이는게 아니라 차박·캠핑을 위한 레저용으로 주로 쓰이고,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이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금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글래디에이터의 경우 경쟁차량인 한국GM 콜로라도, 렉스턴 스포츠 칸 등에 비해 3000만~4000만원 더 비싼 고가 차량이어서 이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게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적재 중량도 렉스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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